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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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이스=정 인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 주요 개선 사례 〉
◈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대부분 복지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급식은 방문, 우편 등으로만 신청 가능 ⇒ 아동급식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으로 개선

◈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재난취약 민간시설(노후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출하자의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출하자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제한 ⇒ 출하 제한 대상을 해당 부적합 품목으로 한정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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