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칼럼] 북미회담과 일본의 핵무장, 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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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북회담의 결과를 두고, 생각없는 이나라 국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평화가 왔노라 흥분의 도가니지만,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충격에 빠진 나라는 일본일 것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서구 열강들이 각축하는 동북아에서 일본은 살아 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였고, 결국 유일하게 생존하는데 성공했다.당시 일본의 기본 생존전략은 1890년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육군상 야마가타 아리토모(훗날 입헌제하 초대 총리)가 제창한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이었다.
즉 일본 본토는 주권선이고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일본 본토를 지키는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는 일본에게 이익선이란 개념으로, 주권선은 물론 이익선 역시 일본의 생존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일본은 이익선인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막대한 희생을 마다않고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을 치뤄 승리했다.

19세기말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의해 확립되고 실천된 일본의 주권선, 이익선 개념은 오늘날에도 변한게 없다. 오히려 중공의 굴기와 호전적 북한의 핵무장으로 말미암아 더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푸들이란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 미국에 밀착하고, 아직도 일제 식민지의 기억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유아틱한 한국도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틈만 나면 자체적인 재무장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북핵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어제 맹탕 같은 미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느껴질까?

남한의 문재인이야 취임초 부터 국가안보란 아예 포기하고, 중공과 북한에 기꺼이 모든 것을 줄 기세이니 특별히 언급할 가치 조차 없지만,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장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이나 미일동맹에 어떠한 변화는 없겠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이 유명무실 해지는 만큼 단기간으로 미일동맹은 더 강화될 듯 하지만,

어제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일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맹의 가치를 지극히 상업적인 마인드로 평가하는 트럼프의 미국에 국가 안보를 올인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120년 전에도 일본은 멍청하고 우매한 조선과 달리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대오각성 해서 자신들의 국가 안위는 자신들의 손으로 지켰다. 역사는 반복 된다더니…

이제 동북아의 주요 이슈는 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과 핵무장이 될 것 같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는 이를 말릴 수도 없고, 말리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메이지유신, 150주년이다.
유신의 할아버지 격인 요시다 쇼인, 그리고 그 제자들인 기도 다카요시, 다카스키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등 은 모두 조슈번(지금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 수상으로 일본 재무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아베도 그 고향 출신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분명한 교훈이다.
우매한 한국인들은 “역사는 잊지말자”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무조건 ‘일본 나빠요’만 외치고 소녀상, 징용자상 다 모셔 놓고 질펀하게 굿판이나 벌리며 정신승리 만끽하다가, 또 120년전 그 험한 꼴 그대로 또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절망스럽다.

글:윤종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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