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정과 蘇군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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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사진:국가기록원

(더 마이스=정성민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美군정이 세운 나라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蘇군정이 세웠다.

많은 전변을 거쳐왔지만 미국과 서방주도질서 하에 편입된 한국은 기업가 영웅들과 정치리더십, 국민들의 사적발전 욕구에 힘입어 번영을 거듭했고 이제 세계 최부국 중 하나가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구 공산권은 몰락했으며, 숙주 소비에트연방은 해체되었고, 중공은 미국질서로 몸을 숙여들어가 변종의 통치체제를 유지하지만 현재 내부모순과 굴기시점 착오로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과정 북한은 최빈국이 되었다.

일제해방 후 한반도 북단의 최초 침공자는 소비에트연방이었으며, 물밀듯 밀려오는 거센 공산주의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선 부득이 미국도 군을 보내 저지하여 세력균형을 이뤄내야했다.

그렇게 미군정은 들어섰고,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만약 이 시기 소련 주도의 단일국가가 성립되었다면 현재 한국의 모습은 쿠바와 베트남 수준에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蘇군정과 결탁된 세력의 후예들을 자처하며 그들의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을 공유 학습 전승해온 이들이 몇차례 한국정부를 장악한 적이 있었으며, 동시기 이들의 주장과 의식이 수세대에 걸쳐 일반론으로 전이되었다.

그 결과 민심으로 포장된 집단심리가 특정이슈를 만나 매스컴을 통해 일시 과장 증폭 분출되어 한국사회전반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물밑으로 완수되었고, 현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 법제화 되는 과정이라 이해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대민세뇌선동을 끊임없이 반복했지만 자유민주의 서방사회는 이미 자율질서와 자유정신, 사적자치에 입각해 굳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일이 작위적으로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유독 분파 계급적 사고에 충실하며 사법기능의 엄정함이 부족한 한국사회가 많은 고귀한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정부가 한국의 주요기업들에 여러사항을 직접 접촉하며 챙긴다는 소식들을 접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저변심리와 기초를 제공해준 미국이 미군정기 국가설립의 책임 하 동맹가치의 본질로 돌아가 ‘정권과 국민을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유럽방문에서도 보았듯, 국제사회의 보편질서에 역행하여 자신들만의 낭만과 착각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자가당착의 정권집단을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사인, 응징행동개시의 시그널이 아니겠나 싶다. 통찰없이 바람에 휩쓸려 표심행사를 잘못한 전국민이 감내해야할 부분이기도 하겠다.

국민 개개인의 삶과 자유, 재산, 행복에 대한 가치부여보다는 蘇군정 찬동집단의 적통을 이어 추종하며 이들 간 전승되어온 케케묵은 이념논리와 시효를 다한 민족팔이에서 한치도 의식이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것을 국정과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한시 정권집단은 현실정합성 면에서 끝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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