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동복지 현실 외면하고 자기실속 챙긴 국회의 만행에 아동복지 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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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이스=김인철기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한 2019년도 예산 관련,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개탄하며 성명서 발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하나로 묶여있어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바, 2018년도 지원예산(월 평균 516만원)에서 겨우 2.5% 상승된 정부안(월 평균 529만원)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며 국회의원 1인 월 수당 및 지원금 1265만원의 41% 수준이다. 

2017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평균 경력은 6년 8개월, 생활복지사는 4년 4개월이다.

이들은 수 년 간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10여 년 째,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는 사회복지계 전체에서도 최저수준으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에 일정부분 도달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오히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고 예결소위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으나 ‘소소위’ 밀실 합의 과정에서 왜 헌신짝처럼 버려졌는지,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총체적 난국에 아이들이 맞닥뜨릴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현장은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예산 최종 합의과정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국회의 만행에 해당 단체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소소위 밀실야합 의원들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조속히 운영 대책을 세울 때까지 무기한 대정부, 및 국회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짬짜미 예산처리로 아동 돌봄 예산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反)국민, 밀실야합 국회는 자폭하라.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기본 운영비 : 월 529만원 
국회의원 1인 월 평균 수당 및 지원비 : 월 1265만원 

사람이 먼저다? NO! 국회의원이 먼저다. 

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관련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

그리고 기한을 넘긴 시점에 양당 밀실야합으로 무리하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투다 기한을 넘기면서 3분 에 한 건을 처리하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시켰고 상임위, 예결위에서 보류된 사안들을 제대 로 다루지 못하고 무조건 패스 또는 정부안으로 동결시켜버린 것이다. 

보건복지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정작 깜깜이 소소위로 넘어간 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의 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중요성과 역할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깜깜이 소소위로 들어가면 언 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국회의 희망고문은 이제 15년 째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여의도 늑대소년들의 이 거짓말을 믿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녹록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현실,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과 1만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기대해 온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일념을 가지고 달려 온 1년 농사를 국회가 다망쳤다.

군자는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히 려 군자 없는 몰상식한 국회와 의원들의 수준을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는 허공에 울릴 뿐, 정작 현실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이제, 누가 방임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14년 동안 우리는 

첫째, 국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행정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고 
둘째,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증빙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셋째,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넷째, 국가가 개입하기 전부터 소외 아동들을 살피고 돌보아왔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으로 14년 간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집중해왔으며 여섯째,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피땀 흘리며 민간자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금에 ‘민간지원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 없다’는 궤변으로 전근대적 사고를 취하 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의무에 준하여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지역 아동복 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1. 무능 국회는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희망고문을 그치고 각성하라. 국회는 마땅히 눌언민행(訥言敏行_말은 느려도 행동은 능란하고 재빠른 것) 하여 말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에게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수당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수준 으로 맞추라. 
3. 복지 문외한 오만방자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라. 
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짓 약속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2018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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