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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청년실업 통계 압박에 이틀짜리 인턴 모집”
“IMF 이후 17년만에 미국보다 높아진 중장년층 실업률”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가 경고했지만 문재인의 체면, 집권 좌파 운동권 사적이익을 위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미신의 결과다.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받쳐주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1인당 GDP 대비 세계 top 3 수준으로 폭등시켜 놓으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과 만날 지경에 이르렀다. 주휴수당과 상여를 포함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면, 이미 시간당 1만원 시대 개막이다.

덕분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6천원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 두명을 쓸게 아니라 1만원 주고 생산성 높은 한 사람을 최대한 높은 근무강도로 쓸 수밖에 없다.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대기업, 금융권, 공공부문, 교직 중심 상위 10% 귀족노조는 촛불 주도세력으로 분에 넘치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시장이 좋을 때야 버티지만 시장환경이 악화돠어도 해고가 불가능하니 기업은 한국식 정규직이라는 거대한 고정비를 부담하면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맞서 생존할 수 없고, 비정규직과 외주화는 기업의 당연한 생존대책이 된다. 공공부문과 학교는 이런 기업들의 생산성 결과인 세금에 빨대를 꽂아 무위도식하는 현대판 조선 사대부들이다.

이미 2014년 기준 조세수입중 법인과 비중이 세계 7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에서, 법인세 감세라는 글로벌 보편 흐름에서 홀로 일탈해 이를 올리고 있으니 사업과 투자활동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창업의 유인도 사라진다. 그 결과 대로변의 상가와 사무실들은 비어가고 고용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소득은 사업과 투자,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 성장주도소득은 경제학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영역에 있는 정설이지만, 반대인 소득주도성장은 존재할 수 없는 사이비일 뿐이고, 당연히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데 투자되었다면 더 많은 고용과 성장의 생산성을 가져왔을 돈을 세금으로 걷어 집권자가 생색내며 일자리 예산이랍시고 100조원을 날려먹는 사기극이 벌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20조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변 정주/생활환경까지 개선, 사회 전체 생산성과 후생을 증대시키면서 30만개의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만들었다. 경쟁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 홀로 플러스를 찍으며 처음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문재인의 일자리 예산 100조원은 정권공신 낙하산 공무원 일자리, 통계조작과 표장사를 위한 이틀짜리 인턴, 강의실 불끄기, 지하철 짐들어주기 같은 일회용 알바자리만 만들면서 금융위기와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최초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더 높은 최악의 시대를 만들면서 탕진됐다. 공공부문과 학교 비대화로 안 그래도 과분한 대우를 받던 해당부문 종사자들의 기득권만 강화했고, 세금 먹는 빨대를 늘려 장기 재정 건전성과 잠재성장률까지 훼손했다.

그뿐인가. 정치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늘려놓은 규제들은 모두 언제든지 사업가를 처벌할 도구가 된다. 정치 과잉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이 바른 소리를 하면 온갖 뒤를 뒤져 적폐로 몰고, 자기들 정적 공격을 위해 과거를 소급하고 자의적 법규 적용을 통해 없는 혐의까지 창조해 낸다.

세상의 누구도 월급주고 세금내려고 사업하지 않는다. 당신 돈이라면 그러려고 모든 것을 잃을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업하겠는가? 이익이 있어야 리스크를 끌어안고 자본을 투하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이윤이 나고,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게 되는 것. 그 사업의 수익성을 인건비와 세금으로 모두 떨어뜨려 놓고, 소득주도성장발 고용한파로 매출환경이 더 안좋아지는 악순환까지 더해진다.

이런 나라에 고용이 있기를 기대하는게 염치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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